1. 뜻
<형법 제 14조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2020.12.8 본조개정)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된다.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실화죄 등이 그 예이다.
2. 과실의 종류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나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전혀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를 '인식 없는 과실'이라고 한다.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이란 자신의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구성요건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이 행동으로 인해 실수하면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내가 주의를 다할 것이기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까닥하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도 있다. 불법행위의 발생을 예견한 상황에서 일부러 또는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배째라는 심정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므로 과실범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보통의 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업무상 과실은 업무 종사자가 가지는 예견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가중처벌된다. 보통 과실과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예견의무가 달라서 책임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것으로 근소한 주의조차 하지 않아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이 정도의 기준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3. 과실범의 구성요건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과실범의 구성요건]
1) 범죄사실의 불인식, 또는 의욕 없는 인식
2)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예견의무+결과회피의무)
3) 행위와 결과의 발생
4)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인정
1)의 내용은 2-1)에서 다루었다.
2)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란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예견 가능하고 회피 가능했던 결과를 야기한 것을 말한다. 곧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말하는 것과 같다. 예견의무는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주의의무위반을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설에 따르면 통찰력이 있는 신중한 사람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구성요건이 아닌 책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3) 과실범의 경우 대부분 결과범이므로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귀속관계는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먼저 주의의무위반관련성 : 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과실 자체, 즉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주의의무를 완벽히 이행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는 성립해도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부주의하게 운전한 운전자가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보행자를 치게 되는 경우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도 보행자가 각잡고 치이기 위해 달려든 상황이었다면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 부정되니 객관적 귀속 또한 부정된다.1
두번째로 보호목적관련성 : 결과가 주의의무 위반에 귀속되려면 그 결과가 규범의 보호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규범의 보호범위 밖에서 발생하였다면 귀속이 불가능하다.
세번쨰로 예견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4. 관련사항
과실범은 미수 규정이 없으니 과실범에 대한 미수는 논의할 수 없다. 과실과 미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과실에 의한 교사죄나 방조죄는 불가능하다.
- 만일,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이 100% 있었다고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이 있으나 보통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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