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2 [형법총론] 결과적 가중범 1. 뜻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이 중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내용은 ②이다. (①은 사실의 착오에 관한 내용)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기본범죄가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범에 대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 가중범은 당연히 결과범이어야 한다.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2022. 12. 12. [형법총론] 과실 1. 뜻 정상적으로 기울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2020.12.8 본조개정)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된다.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실화죄 등이 그 예이다. 2. 과실의 종류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나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전혀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를 '인식 없는 과실'이라고 한다.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이란 자신의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구성요건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2022.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