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디지털세 [2021학년도 6월/경제학]

[그림 1] 'GAFA'라 불리는 미국 최강의 대기업들. 이 중 특히 구글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 논란이 활발하다. (https://www.linkedin.com/pulse/gafa-wealth-management-big-tech-lurking-our-sector-2021-chris-gogol?trk=public_profile_article_view)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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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구글세' 라고도 불리는데, 최근 'GAFA' -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 로 불리는 대기업이 윗글에 나타난 꼼수 부리기 전략을 통해 수많은 양의 법인세를 피해 왔습니다. 이는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것처럼 디지털세는 ICT 기업들이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모습에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성으로부터 잉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국가마다 다른데, 비교적 경제가 단단한 나라들은 높은 편입니다. 역으로 기업 창출을 크게 장려하거나 성장 중심의 국가일수록 기업을 많이 모으고 성장을 장려하기에 법인세가 낮은 편이죠.

 

그러나 디지털세의 도입은 세금의 부여가 자칫 기업의 이탈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지적 재산이라는 국가의 무기를 타국에 빼앗기게 될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미국과 같은 나라는 오히려 꾹꾹 참으면서까지 기업들을 다독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횡포를 부린다면 가차없이 국회로 불러 CEO를 조집니다.

 

구글은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려는 대표적인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는 측면에서 '구글세'라는 이름이 붙은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수년간 구글이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정당한 권리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하게 공짜 사용을 하고 이를 토대로 거대한 광고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의회에서 공공연하게 논의되었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이러한 거대 ICT 기업은 최근 가파르게 몸집을 불려 왔는데, 동시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얄팍하게 이리저리 피해가며 수익을 올리는데만 매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제제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미국 의회를 시작으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